우윤근 법사위원장, 출판기념회 가져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이 최근 출간한 ‘한국 민주주의 4.0-소통,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정치 제도의 변화’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는 기제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유근 국회 법사위원장의 저서 ‘한국 민주주의 4.0-소통,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저서를 통해 “오늘날 ‘소통 부재와 불신의 정치’의 가장 큰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도(imperial presidency)’이다.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의 과잉’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도, 의회에서 여ㆍ야 간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도 어렵다.

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분점(分點)하도록 하는 ‘정치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치구조의 개혁’이야말로 과거 ‘민주주의의 실험기(한국 민주주의 1.0 시대)’ → ‘권위주의적 군부독재시기(2.0)’ →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기(3.0)’를 거쳐 → 한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안착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4.0’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 위원장은 “지난 2006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 조사결과’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10점 만점 중 3.0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 4.0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국 민주주의 4.0’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적어도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인 4.0 정도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소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구조의 개혁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정치가 더 이상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가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2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1부에서 소통ㆍ신뢰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의의와 성격 등 기본적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이어 2부에서 동ㆍ서양과 우리나라 2000년 역사를 더듬으며 소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깊고 풍부한 유산들을 소개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오늘날 정치권의 빈곤한 ‘사회적 자본’ 실상을 반성하며, 이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구조 개혁’이라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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