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가 발효됨에 따라 노사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복수노조 시행은 글로벌 스탠더드로써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에 복수노조 시행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력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앞으로 노조가 없는 경영과 무노조 경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 질것이란 전망이다.
복수노조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2명의 조합원만으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업 단위에서 2개 이상 노조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 단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사용자와 교섭할 때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하며, 사용자가 동의할 때는 개별 교섭이 가능하다. 또 근로조건, 고용 형태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 때도 동일 사업장 내에서 교섭 단위 분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 해서 없던 노조가 갑자기 신설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복수노조 시행 향후 추가적인 노조 설립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노조들이 사측의 탄압을 우려해 탄압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준비를 갖추고 공개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와의 경쟁 이른바 노-노 갈등도 예상돼 광양지역에서도 복수노조 대비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양지역의 대표기업인 포스코의 경우 노조가 없는 기업으로 잘 알려지면서 국제 기준인 복수노조에 어떤 선택을 하고 대비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로벌 그룹 포스코가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조법 시행이 필수적일 거란 관측과 삼성과 함께 대표적 무노조 기업으로 알려진 포스코에 노동계에서도 적극적인 구애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도 서류상 노조가 존재는 한다. 다만 현재 조합원이 10여명뿐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유명무실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대신 노경협의회가 노조를 대신해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노조 시대가 1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놓고 ‘무늬만 복수노조 허용’이라 비판하며, 정부와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앞으로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과 파트너십을 통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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