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위반사례가 속출하며, 광양시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최저임금 요구가 당연함에도 고용 기회가 박탈될 위험이 뒤따라 쉽게 고용주에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과 고용주 역시 이를 악용하는 사회풍토가 만연해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제도가 쉽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6주간 편의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4320 지킴이’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의심사업장 2483개소(피해근로자 2933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적발 실적(630개소)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주유소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업장은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 1408개소(56.7%), 여가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기 감독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한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cyber 신고센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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