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사문석문제 해결조짐 보여

석면문제로 광양제철소가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미 지난달에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공급되는 사문석에서 석면 성분이 나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총 43개 시료 중 86%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농도는 0.25% 이하에서 최고 8%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문석을 제철소에 납품해온 광산 세 곳을 대상으로 현장은 물론 주변 지역을 2009년부터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석면을 0.1% 이상 함유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 사문석’을 생산·공급한 세 곳의 광산업체와 함께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검찰에 고발했다. 석면은 이미 오래전에 사용 금지된 제품이지만 어떻게 된 게 광양제철소는 지금까지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사문석을 납품하는 업체가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됐다고 발표했지만, 궁색한 변명처럼 들려온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설령 그렇다 해도 진짜 그 사실을 몰랐을까? 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문석 사용 파문과 관련해 정부 관계 부처가 최근 합동 회의를 갖고 부처별로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니 조사 후 무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후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석면함유 사문석 적정 관리대책을 추진, 국회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을 올 해 안에 제정해 석면함유 가능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문제는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 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설정한 후 실천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김태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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