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은 내장IC칩에 암호화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새로 도입하는 전자주민등록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유효기간, 발행번호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위ㆍ변조 식별 보안장치가 내장된 IC칩에 암호화해 저장된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주민등록증 설계와 시스템 구축 등 발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배경에 대해,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표면에 직접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등 침해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주민등록증이 경신한지 10년이 넘어 소지자의 용모변화와 훼손 등으로 인해 동일인 식별이 어렵고, 오는 2012년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주소가 맞지 않아 경신발급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에 맞춰 전자주민등록증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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