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09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5천2백48억’ 의결

광양시 2009년 3회 추경예산안이 전회차 대비 1.3%(69억1000만원)증가한 524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290억1400만원, 특별회계는 958억100만원으로 확정됐다.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차에 걸쳐 추경예결의 회의를 갖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5248억1484만원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시기적으로 2009회계 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산반영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 등 세입예산과 법적 필수경비, 세출예산의 과·부족분을 가감 조정하고 시급한 사업 예산을 추가편성 하는 등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관련법규의 취지에 부합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결위는 광양수영장 건립공사가 지난 1997년 11월 시의회에서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당시 공사비 73억원 보다 배 이상 증액돼 시설규모나 사업비에 있어 의회승인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시의회 재 승인을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예결위는 청암공원 조성사업 용역 예산은 시비가 투자되고 시민전체가 이용할 공원을 개인 호로 공원 명칭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지역특성과 유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공원명칭을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8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광양 돈탁 패총 발굴조사비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추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비 5000만원을 삭감·편성했다.

기타 주문사항으로 광양수영장 건립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78억원으로 광양시가 부담하기에는 예산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시설운영비의 경우에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적자운영이 대부분으로 시설물 시공 시점부터 수영장 운영비 절감 등 시설경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종합적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했으며, 여성문화센터 뒤편 배수로 용벽설치 및 주차장 확포장 사업비(3200만원), 위생처리사업소 지게차 구입(3500만원) 및 용수용 관정개발비(6000만원) 예산은 사업규모 및 내용에 적정한 사업비가 편성됐다는 의견으로 사업비 일부를 절감하고 대부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심사위원들은 “본예산 성립 후 여건의 변화로 인해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는 제1·2회 추경시 반영해 타 사업재원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예산 전액을 3회 추경에 이르러서야 삭감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126건, 특별회계 1건 등 127건이 명시이월 되는데 그 사유가 토지매입 협의 지연, 부족예산 확보 후 추진, 사업시기 미도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대부분 충분히 사전에 예견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과다하게 명시이월 시키고 사업의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 정리추경에 예산사업을 반영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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