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의회는 l991년 4월15일 제1대 동광양시의회 7명과 제1대 광양군의회 9명으로 개원하였다. 현재는 의원 12명(의장 1명, 부의장 1명, 의원 10명)과 공무원 24명(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4명, 8급 1명, 기능 6명, 청원경찰 1명, 사무원 4명)이 의회를 이끌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그리고 의회 지위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해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수적이다. 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의회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자치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해 이뤄지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의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리고 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령 등에 의해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의결권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해 조례를 제 개정, 폐지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확정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지 의결사항, 지방자치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맡도록 되어 있는 사항,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감시권과 자율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시권과 조사권에 의해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율권이란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 폐 및 회기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 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선거권과 청원 처리권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의회가 선임권을 행하는 경우로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지방자치법 제125조 )의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각종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의회에 그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추천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청원 처리권리도 가지고 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의견 표명권과 서류(자료) 제출 요구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단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의견표명권은 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을 갖고 있다.
의회의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①)까지 행하여야 한다.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해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가 휴회 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제도를 두고 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의회사무국 역시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전문위원실과 의정, 의사 등의 업무를 맡아 행하고 있다. 전문의원실은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위원회 소관 각종 질의시 의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은 물론,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운영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의정은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의 업무를 맡아하고 있다.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의원관련 재산, 병역 등록 관리는 물론, 의원 복리후생 및 사무직원 인사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의회청사, 시설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언론보도자료 수집ㆍ제공, 의원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의사는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을,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를, 의원간담회에 관한 사항을, 의회보 편찬 및 각종 홍보물, 간행물 발간,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에 관한 일을 맡아하고 있다. 또한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의회민원, 진정, 청원 접수처리 등.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에 관한 총괄과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홍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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