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대표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12일 발표한 ‘2월 입법 추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먼저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나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기업에는 임금 삭감액에 대해 세제 지원혜택, 퇴직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등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편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내가 혜택 대상에 포함될 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첫째 미분양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책발표일(2.12)부터 금년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과밀억제권역(서울, 수도권 등)은 50%,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100%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양도세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 및 취득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미분양 주택의 범위는 지난 12일 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과 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취득기준은 2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되고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당해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고용유지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제한이 있으나 이 고용유지 소득공제 제도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업종제한이 없으므로 일정 규모 이하의 모든 기업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직전연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이상 감소하지 않은 기업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1인당 임금총액 감소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경기악화 등으로 발생하는 퇴직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했다. 이는 과거 폐지되었던 퇴직소득세액공제를 200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에 대해 산출세액의 30%을 공제한다.
이 제도를 발표한 2월12일 이전인 2009년 1월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의 경우 2010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퇴직소득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2009년 중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도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교육비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을 추가했다. 따라서 2009년 중 지출한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용도 2010년 초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2009년 2월12일 이전 교복을 이미 현금으로 구입했으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일 후 30일 이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를 통해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거래 사실을 확인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구입일 이후 30일이 경과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 활용도 곤란한 경우 영수증 등 거래사실과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등), 거래금액, 거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도 된다. 세법개정은 매년 이루어지지만 2008년 이후 많은 부분에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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