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대표

2009년 개정되어 적용되는 세법내용 중 적용가능성이 높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적용구간에 따라 1%~2%까지 인하되고, 2010년에는 모든 과세구간에서 2%인하된다. 따라서 2008년 세율 적용구간의 확대에 이어 세율인하로 2008년과 2009년의 과세표준이 3,0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에 대략 42만원의 세액감소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계산 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이 공제되던 기본공제액이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4인 가족의 경우 과세표준이 200만원이 감소되어 기본공제액 인상으로 인한 세액이 대략 32만원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율인하와 인적공제액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3000만원 정도 되는 개인의 경우 약 74만원의 세액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 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인상됐고,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시 공제해 주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일 8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돼 일당으로 10만원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와 차등 적용되어 온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된다. 2009년부터 적용세율이 3%~1%하향 적용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36%에서 35%로 하향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되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비과세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이 1호 이상, 7년 이상, 149㎡(45평)이하, 공시가격 3억 이하로 확대됐으며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봐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1세대 다주택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광역시 저가주택 기준을 3억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공익목적으로 수용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현행 10~20％로 상향 조정 했다.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ㆍ협의매수 시 20년 이상 소유ㆍ거주한 경우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ㆍ거주한 경우 50％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인해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공제율 및 한도가 확대됐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절세를 위한 첫걸음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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