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도 최고 수준 돼야 할 듯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가 올해보다 평균 11.2% 인하된 연 3,557만원으로 결정됐다. 광양시의회 의정비도 올해 지급액보다 19.3% 인하된 3,672만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2개 전남지역 기초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0월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정비 인하를 유도, 각 지자체별 기준액을 제시하고 월정수당의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준액에 비해 낮게 받았던 지방의회 의정비는 대폭 인상됐고, 기준액을 초과한 의회들 역시 20% 범위에 맞춰,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안부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남도 22개 지자체 가운데 광양시를 비롯한 14개 지자체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삭감했다. 그 중 나주시가 무려 850만원을 줄여 최대 삭감폭을 보였으며, 순천시가 677만원, 곡성군이 577만원을 줄였다. 이와 반대로 의정비를 인상한 지자체는 영암군을 비롯한 6곳으로 보성군이 가장 높은 금액인 505만원을 인상했으며, 장흥군이 444만원, 영암군이 425만원을 높였다. 무안군과 고흥군, 완도군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의회 의정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지급액인 4,234만원보다는 563만원 감액된 3,672만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행안부가 제시한 3,306만원 보다는 366만원 많은 금액이다. 이 같은 결정은 2008년도 광양시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고 수준인 점과 2007년도 회기운영 결과 회기일수와 출석율, 2007~2008년도 의원발의 조례 재ㆍ개정 건수 등에서 광양시의회가 전남도 시 단위 중 최우수인 점을 감안해 책정됐다.

하지만 의정비 심의를 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 조사 결과 2차 심의에서 잠정결정했던 내년도 의정비 3,703만원에 대해 많다는 응답이 498명(49.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452명(44.8%)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바 있다. 올해보다 삭감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전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내년도 의정비 지급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곱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정활동도 최고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 해 보자.

주현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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