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4년 법정공방 종결

광양시가 국가문화재 보존관리 일환으로 옥룡사지일원 정비·복원사업을 1996년에 착수해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운데, 2004년 4월9일 한모씨 외 2명으로부터 공용 수용된 토지 및 수목(동백나무)이 현실가 보다 현저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주장이 일어 광양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었다.

2006년 5월4일 1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8억5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으나, 이에 광양시가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해 2008년 7월31일 원심을 깨고 2심 재판부에서는 원심 보다 4억9,900여만원이 감소한 3억600여만원만을 추가로 광양시가 원고 한모씨외 2명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08년 11월13일 상고심(3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4년이 넘게 끌어온 법정 공방이 종결됐다.

원고들은 1심에서 편입된 당초 토지와 수목보상금 7억6,190만원 보다 45억9,500여만원이 낮게 평가됐다고 소송청구 취지에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보상금으로 8억509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2008년 7월31일 판결문에서 원심보다 4억9,900여만원이 감소한 3억584여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지급 보상금 중에서 재판부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게 된 것은 소송과정에서 증빙자료와 재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옥룡사지내의 동백림의 수령, 수량, 면적, 이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판부가 인정해 결정된 것이다. 법정 공방이 종결됨에 따라 광양시 옥룡면 옥룡사지일원 정비 사업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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