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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으면 진료받을 수 없다지만 방법은 있어신분증 의무 확인 예외 중증장애인, 임산부, 응급환자 등
  • 홍봉기 기자
  • 승인 2024.05.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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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다면, 진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제시 환급가능
타인 신분증 도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20일 광양시 일대 병원들은 일제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했다.‘의료기관 신분증 의무화’ 첫날인 20일, 광양시 일대 병·의원들은 생각보다 큰 혼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 약간의 불편을 겪었지만, 대부분 자주 오는 환자들이라 기존의 신분 등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처음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신분증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그리고 가장 바쁜 곳은 역시 병원 원무과였다.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운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

처음 진료를 받으러 왔다는 이상철(금호동) 씨는 “솔직히 핸드폰 속에 모든 게 들어 있다 보니 신분증을 잘 가지고 다지지 않는다. 그나마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깐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랑병원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및 각종 자격증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원본 신분증이나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가져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꺼번에 환자가 밀리게 되면 일일이 원본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병원 관계자는 “지역이 좁다 보니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며“ 다만 처음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반드시 오리지날 신분증을 제시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녀가 아파 아동 병원을 찾았다는 최철구 씨는 “어린 자녀들이나 미성년자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며 아직도 많은 게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광양보건소 관계자는 “19세 미만과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신분증 제시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신분증 의무 확인 예외 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나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때도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분증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일단 진료비 전액을 지급한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병원에 제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본인 확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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