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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은 서울의 눈이 아니라 지방의 눈으로 해결해야박필순 전 전남도의원
  • 광양경제신문
  • 승인 2024.05.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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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다. 그리고 열흘 후 5월 9일 국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책’ 질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진단이 정확해야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다. 국가 정책도 정확한 분석에서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한 것인가? 대한민국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 서울로 집중된 나라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교. 병원. 종교. 노조 지도부까지 서울로 집중된 세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 국민 스마트 폰 시대에서 언론은 어떠한가? TV, 신문, 잡지를 비롯한 언론 매체와 YouTube, SNS에 등장하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가? 국민은 서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말대로 ‘청년의 수도권 이동과 지방 인구 감소가’ 문화에 있는가? 지방의 눈으로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24년 5월 10일 통계청 인구 발표를 보면 1960년 인구는 2천5백만 명이고, 출생아는 979,267명이다. 2023년 인구는 5천1백만 명, 출생아 258,682명이다. 인구는 배로 증가했지만, 출산율도 급격히 감소했다. 인구가 배로 늘어났는데 왜? 지방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필자는 서울 집중 근본 원인이 중앙 집권적 구조와 조세 제도에 있다고 본다. 산업기반 시설은 지방에 있는데 본사 중심, 중앙정부 중심 조세 제도가 지역내총생산(GRDP)을 지방에서 중앙정부로 서울로 유출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명확하다. 전남의 인구는 185만 명(2023.06.30. 기준)으로 UN 회원국 195개 국가 순위로 보면 147위다. 전라남도에는 제철소, 정유공장, 화학공단, 핵발전소, 조선소, 우주 발사대, 항만,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양질의 농수산물을 생산되는 광역자치단체이다. 전라남도가 독립국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속할 것이다. 이런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대한민국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이다. 서울은 산업시설이 없어도, 지방에서 생산된 과실은 본사가 있는 곳과 중앙정부로 유출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전라남도는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제도와 재정 정책은 지방식민지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조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은 10명 이상 발의하여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를 보면 정치 카르텔이 심각하다.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46명이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122명이다. 더 허탈하게 하는 것은 21대 국회의원 중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이 42명이라고 한다. 국토면적 88%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은 132명이고, 전남 국회의원은 법을 발의할 수 있는 10명이다. 실제적으로는 서울 시민 국회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방을 위한 입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참담하다.

지방을 살리려면 지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 조세 제도와 본사 중심 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재화가 생산되는 곳에 소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은 중앙정부와 서울을 먹여 살리는 곳이 아니다. 지방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한 지도 33년이 지났다. 헌법 117조에 따라 지방에 맞은 조세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 카르텔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했던 노무현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한다. 지역대학과 지역 언론은 그 지역의 가치와 정체성, 지역의 목소리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지역의 이익이 중앙정부에 수탈당하는 시대는 종식시키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 효율성을 높이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지방에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역주인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지방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높아질 때, 청년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지역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각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느끼듯이 지방도 ‘서울의 눈’이 아니라 ‘지방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지방의 번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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