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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며나종년 광양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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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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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이다. 국민모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우리 대신 일해 줄 일꾼을 선출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지방의 단체장도 모두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일꾼들이다. 그 일꾼들에게 임기를 정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소임을 다했다면 다시 신임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일꾼을 바꾸는 것이 선거법에 명시된 투표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민주정치의 핵심은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신성한 주권인 1인 1표의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들의 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해야 하며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구현해 나가야한다. 모든 국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지역에서도 역시 지난 4월 10일(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가족과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다. 지역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 앞으로 열심히 일할 일꾼에게 정성껏 기표를 하였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마음은 담담하고 차분했다.

그리고 저녁 투표예측 방송을 보고 깜작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정치는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역사적 울림을 주는 준엄한 결과였다. 옛 말씀에도 “백성이 바라는 것과 같으면 그 일은 성사 된다”라고 말했고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다”라고 했다. 당선자께서는 늘 지역민과 함께 하며 유권자들의 염원을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벼슬살이란 얼음 깔린 비탈길을 소타고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초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민의를 전달하고 헌법과 법률의 개정,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며 정부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을 확정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 지금 우리국가와 지역에 산적한 난제들이 너무도 많이 쌓여 있다. 고물가 고금리시대에 계속 물가는 치솟고 있다. 정치의 제일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다. 가만히 앉아서 빈곤해지는 긴 터널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 야는 마음을 모아 국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거국적으로 있어야 하겠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처절한 아우성에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과 구직난도 심각한 수준이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저 출산, 저 성장의 시대에 젊은이들이 미래마저 포기해 버린다면 정치의 존재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이제 여, 야가 총선 민심을 받들어 힘을 합쳐야 할 때 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되어야 한다. 존경받는 국회의원, 신뢰받는 일꾼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와 국가는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다. 이 나라 이 지역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 당당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 나갈 때 지역과 국가발전은 튼튼하게 이루어지고 역사는 한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4,10 총선과 4,19혁명 64주년을 보내면서 4월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다.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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