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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양옥곡출신 정한중 교수 인재 영입검찰개혁 가장 적합한 인물 평가...현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
  • 홍봉기 기자
  • 승인 2024.02.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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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2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대표 인재로 발표했다.

광양시 옥곡면에서 태어난 정 교수는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 교수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은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끝난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한중 인재위원은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큰 울림을 주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 계산에도 적용되며 현대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사례로 지금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또한 정한중 교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판사 사찰,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재편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피고였던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전히 정한중 교수는 1심에서 인정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대통령 퇴직 후에라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현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곧은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 일각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정한중 인재위원은“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서 불의와 차별에 맞서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힘써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어 정치판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화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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