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원청기업의 하도급기업 지원을 보조하는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하도급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원청기업이 기술이전처럼 직접적인 지원을 할 경우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별도법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비롯한 임금 관련문제를 총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다. 상생임금위는 지난달 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감안해, 이르면 이달 중순께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학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특별법은 △원청의 하청기업 기술이전 지원 △원청의 하청 생산성제고 지원 △하청직원에 대한 원청기업의 복리후생 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조선업 분야 원하청 상생패키지가 △임금·복지 격차 완화 △숙련 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점과 유사하다.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원청의 하청근로자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수지만 현행 파견법은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경우 ‘지휘·명령’을 한 사용사업주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막혔다. 

이달 중 상생임금위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안에 정부의 이중구조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모두 이중구조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만큼 특별법 추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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