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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긴급 간담회 개최, 유보통합 올바른 추진 방향 모색정부조직법 개정 구체적 내용 우선 돼야..."2단계 지자체 사무, 예산, 인력 이관 검토할 것 많다" 지적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3.11.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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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정부의 유보통합 공청회에 참석하고, 광양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유보통합 올바른 방향 모색에 나섰다.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유보통합 공청회가 개최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통합모델 구축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교육부로 옮긴다는 계획만 있을 뿐 자격체계와 교육과정 모델 구축, 예산과 인력의 이관, 추가 재정 소요 등 쟁점이 되는 핵심과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와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표를 뒤로 미뤄놓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동용 의원은 “유보통합의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쟁점이 되는 사안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명하게 그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서동용 의원은 이튿날 광양지역 어린이집 관계자와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유보통합 방침을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면 더 많은 법 개정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지 않고 정부조직법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지자체 사무, 예산, 인력 이관 역시 검토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이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이뤄진다면 유·초중등 교육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예산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하고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동용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광양지역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지난 18일 간담회를 가졌다. 곡성, 구례, 순천 해룡면 등 지역구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에 올바른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김영신 기자  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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