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 인허가까지 조속 완료”
11월부터 이차전지 소재 투자 착수 가능
 

광양시가 지난 5일 광양국가산단 동호안의 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 해소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동호안 규제 해소 환영 성명서’를 내고 “시가 염원해 온 대로 동호안에 포스코의 비철강분야 투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광양시와 포스코의 숙원이 이뤄지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은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반영한 실증 사례로 풀이된다. 또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날로 심화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광양시는 보고했다. 포스코는 동호안 규제 해소 이후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와 부생수소, 블루수소 등 수소 생산라인에 대한 4조4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오랜 염원인 규제가 해소되면서 투자계획이 잇따라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호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사용 변경 절차 등을 소관 기관인 전남도 및 해수부와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양 동호안은 지난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개발 중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 부지에는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외에 계열사조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정부를 향해 동호안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 지난 4월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와 동호안 부지를 방문해 동호안의 산업 입지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동호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며 급증하는 에너지,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광양시 동호안은 현재 759만㎡(약 230만 평) 중 445만5000㎡(약 135만 평)이 공장설립 운영 중이고, 313만5000㎡(약 95만 평)이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추진 중이다. 포스코 역시 광양제철소 동호안을 미래형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자 사업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동호안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는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된다”며 “이로써 전국 200여곳 기업보유 산업단지에 첨단·녹색산업 신규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동호안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와 광양시, 해양수산부가 동호안 개발 실시계획 변경 및 공유수면 사용 변경 건을 처리하면 포스코의 신규 투자 절차가 모두 끝나는데 이 시점을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들어 킬러규제를 해소한 정부의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를 조속하게 완료하겠다”고 했다.

동호안은 포스코그룹의 미래 사업 축소판으로 미매립지(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차전지 △에너지, 크게 두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이차전지 클러스터에는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코발트 수산화혼합물(MHP, 니켈 중간재) 정제 △고순도 니켈 제련(포스코 SNNC) △전구체·양극재 생산(포스코퓨처엠)△흑연 전극봉 생산 △침상코크스 공장이 들어선다. 이 중 MHP정제 라인은 가장 빠른 내년 12월, 흑연 전극봉 생산라인은 오는 2027년말 준공 목표다. 이렇게 되면 포스코그룹은 동호안과 인접한 광양 율촌산업단지(47만9000㎡ 부지 추가 확보)를 연결해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클러스터를 갖추게 된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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