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집행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와 저출산 대응에도 예산을 확대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산 지원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꼽힌다. 부모급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적용돼온 제도로 내년에는 지급액 확대가 추진된다. 

당정은 만 0세 아동은 현행 월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강화해 지원한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돌봄 서비스와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차상위가구의 자녀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생활비 저리대출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1대1 돌봄 사업을 도입하고,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을 늘리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담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며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분을 가장 넉넉하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수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면서 ‘묻지 마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가 본질기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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