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교육청, “해마다 학폭 건수 늘어 걱정”
학생들 스스로 학폭의 심각성 인지가 중요
2012년 도입 때보다 학폭 소송 76배 증가

자녀의 학교폭력 기록을 지우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임명 하루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광양시에 소재한 학교들도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찬ㆍ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했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에 대한 우호 여론은 높았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남김으로써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전력은 학생부를 제출해야 하는 대학 수시모집 시, 가해 학생에게 큰 타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그 근거로 한다.

중마동 모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 제4항을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폭위 결정으로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종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1회인 경우에 한해 기재 유보 한다”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가벼운 학교 폭력이 오히려 가해 학생에게 긴 시간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유심히 지켜 봤다는 중마고등학교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처벌 위주로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가해학생들도 자신이 한 행동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가에 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료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조사 자료를 보면 2012년 21건이던 행정심판은 2019년 1609건으로 76배 정도 늘었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 힘들었다는 모 학부모는“ 가해 학생은 조치를 다시 받기 전까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머문다”며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학교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양시 교육청은 학폭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마다 수시로 공문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등 학폭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자국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해 마다 학폭건수가 늘어 고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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