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바리시는 일본 북해도의 중심 도시인 삿포로에서 61km 떨어진 인구 6700명의 작은 지자체입니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12만명으로 인구의 활력 넘치는 탄광 도시였지만 1970년대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시가 지역경제부흥 대책으로 무리하게 관광시설에 투자하고 대부분 사업이 부실화하면서 2006년에 파산 선언을 하므로 일본의 첫 지방파산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시청이 직영하면서 경영능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경영의 결과마저 숨기다 시장이 사망하자 부실이 드러났고 감시하는 의회는 있으나 마나였다고 합니다. 파산 이후 빚을 갚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2027년 쯤에야 탈빚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네요. 시는 채무 변제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빚 시계“를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 그리고 많은 빛과 상환 종료시기 등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유바리시는 소멸 될지도 모르는 처참한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인구수는12만명이었는데 2022년 현재 6만700백명(노인인구 53.8%) 공무원 수도 260명에서 현재 81명(봉급 40% 삭감)이며, 초중고교 40개소에서 현재 3개 뿐이지요. 그리고 지방세 및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되었으며, 공공시설 대부분은 폐쇄 상태에 자치권은 반납을 했답니다.

유바리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만한 경영과정과 지금의 상황을 함께 되집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지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와 사회적 감시, 비판 기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파탄의 중심에 없었던 시장 나카다 데쓰지란 인물이 있습니다. 1979년에 시장직에 올라 6선에 24년간 유바리 시장으로 문제의 관광사업들을 주도했습니다. 선거를 잘못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에 더해 비효율적인 일본의 관료주의가 있었습니다.

재정의 방만운영 그리고 엇나간 수요예측은 물론 부실을 숨기기 위한 분식회계를 감행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거 때가 되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과잉 중복 투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유바리시는 시장의 독선이 있었지만 의회는 견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언론이나 시민 단체도 비판과 감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시장은 늘어나는 폐광산 때문에 발생하는 인구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부흥을 획책하는 관광 시설을 늘려 왔는데 맨 먼저 석탄 박물관을 짓고 이어서 테마시설, 리조트, 호텔, 놀이공원 등이 지방채를 재원으로 지어졌습니다.

직접 투자 내지는 일부 제3섹타 방식이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행정지원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었겠습니까? 또 한가지 중요한 사업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였습니다. 흥행을 위해 참가자의 여비를 지원해주기까지 했지요. 파산과 함께 중단되자 일본 관광진흥청의 지원에 의존하여 유바리 응원 영화제로 명칭을 전환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인원도 당초 250명에서 최근 81명으로 감축을 했고 의원수도 절반으로 축소 되었다고 합니다.

보수도 40%를 삭감시켜 시장의 월급여액이 20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수는 어떨까요? 적정한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기구 확대와 공무원 수의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우리시를 보고 돈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좋은 세원(稅源)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동안 우리는 그처럼 좋은 기회를 미래를 위해 투자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 되었는지 세심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인구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인구빼먹기 정책을 해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양만권에는 컨부두를 비롯 큰 규모의 공단을 보유하고 매년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인구의 증가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간의 증감만 미미하게 감지 될 뿐입니다.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하는 우리시도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섰고,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인구 문제는 경제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일자리와 함께 문화적인 측면을 가미한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유바리시의 부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다시 직시하고 타산지석의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바리시를 공직자 등의 해외 연수 코스로 적극 추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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