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위기 문제로 대두 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다. 이 문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겪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불과 20년 만에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국가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아이 낳기 위한 대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20조를 쏟아 부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광양시 역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어 고민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전국 평균치보다는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함께 딸려 오는 게 바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문제다. 이를 늦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출산과 교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문제임을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최근 20~30대 젊은층 500명을 대상으로 한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60%이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49%가 ‘교육비 부담 때문이라고 했으며 21%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일자리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결혼 여성이 직장을 다닐 확률이 여전히 낮다는 의미다. 그렇다 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 하거나 또는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경우 2060년에 생산 가능한 인구는 170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말의 뜻은 일하는 사람 10명이 노인 8명에 어린이 2명을 부양하는 1대1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의미다. 

참고로 2018년 우리나라의 부양지수는 37.4%였지만 40년 후엔 100%가 된다는 계산이다. 이럴 경우에 아무리 인공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한다고 해도 사회적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역시 증가하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생산성 감소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한 마디로 말해 사회적 재앙인 셈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와 개인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으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40~50년 먼저 저출산 문제에 직면, 대책 마련에 성공한 대표적인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이 내 세운 정책은 ‘보육과 양육은 국가책임’이라는 철학적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비했다는 것이다.

먼저 입양을 장려하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육아와 보육’에 집중했다. 이들 국가는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으며, 인구감소로 나라가 없어질 위기의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지출은 비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긴 결과 조금씩 저출산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광양시도 더 이상 구호성이나 단순한 정책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들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홍익유치원 운동장을 내려다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원생들이 참새 같이 이쁜 입으로 노래를 부르며 교사들과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 놀고 있는 모습에 그저 눈물이 날 지경이다. 내 생각에 가장 비참한 것은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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