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3% 증가한 4658억900만원으로 확정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9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31억2900만원을 삭감했지만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해 전체 예산 규모는 변동 없이 통과 시켰다.
일반회계는 3684억78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수입,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증액돼 올해 예산보다 251억3800만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973억3100만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조성 사업 등 올해 예산보다 502억4000만원이 증액됐다.
예결위는 이번 예산안은 투자자원의 확보와 균등배분에 역점을 뒀고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관련 법규나 규정을 이행했는지 면밀히 심사, 집행기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일부 삭감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심사 시 주요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중 이중 계상경비,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관공통경비 등 총 3억9200만원을 삭감했다.
또 국비 확보 사업이지만 시비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예산지원을 결정하기로 하고, 홍천골 습지복원사업 14억9200만원, 세풍 유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 2억원을 삭감했다.
또한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2억원을 들여 보도를 축소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었던 중동 오류5길(중마약국~GS25시)은 보행권 확보와 자전거 도로 등 장래 계획가 배치되므로 도로변 주정차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 판단돼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한 긴장으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예산집행 시기가 불투명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 4000만원, 개성시 감자 시범농장 1800만원도 삭감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태양광 가로등 시범설치사업 8000만원, 산림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심사 시 주문사항으로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의 연속성과 국비재원 확보 차원에서 예산안은 승인하되 미승인 된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매화문화관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방안을 더욱 보강한 후에 예산을 집행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방과 후 학습반 운영은 초빙 유명강사의 강의수준 개선책을 보강해 추진돼야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급여성격으로 변형된 성과상여금은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라 부서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토록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 지원여부와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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