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자산-부동산 등은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해 준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의 경우 6억, 직계존비속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500만원이다. 이때 적용되는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원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30억원 초과의 경우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관련증빙서류 등 이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 받은 가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므로 상기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한번만 공제되며 세율 또한 합산과세 시 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증여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된다. 먼저 증여 후 3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증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반환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규정하여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규정을 두어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10년말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기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공제액인 3천만원이 아닌 증여재산공제 5억을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에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정상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대략적인 재산증여의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증여 전에 부담하여야 하는 증여세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태도가 절세를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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