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교육경력 없어도 가능한 법 개정 추진 나서

앞으로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6월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질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는 지난해 12월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 중인 18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가운데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 조건에서 교육경력 요건인 교육감 5년·교육의원 10년의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을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며 교육감 입후보 자격 중 정당 가입 기간을 후보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에서 6개월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과위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2일 전에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와 논란이 되자 교과위에서 최근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이 개정안이 아직은 국회에서 논의단계에 있다는 사실이고 이제 막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있어 재론 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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