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7일 광양상의가 2차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독자설립이 또다시 제동에 걸린 가운데, 광양상의가 승소할 때까지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30일 시청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천명하며, 지난해 12월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박상옥 광양상의 회장은 “광양상공회의소는 순광상의 기득권자들의 기묘한 방해와 기득권자들의 막강한 자금 등으로 법원 1·2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오판을 받아 광양상의가 1년이 넘도록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며, “이에 따라 법적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 이미 광양상의는 전남도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충분한 사법적 검토를 거친 후 인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광양상의 독자설립은 확실한 법적 검증을 마친 상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그동안 광양상의 독자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지도자와 정치권, 기업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서운한 면이 있으며, 앞으로 이들이 앞장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상의는 그동안 재판부의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의가 병존할 수 없다'는 상의법 규정에 의해 광양상의 설립을 승인한 전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지난 1·2심에 패소했다.
하지만 광양상의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할 경우 승소할 때까지 보완해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초지일관 입장을 밝혀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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