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최종판단 2월중 결론 날 듯

순천대 광양캠퍼스 이전문제가 전남도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돼 광양시와 순천시의 희비가 전남도 판단에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순천대학교 캠퍼스 광양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제기한 광양시의 캠퍼스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와 관련한 감사권한이 전남도로 이첩됐다고 전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일반 행정사무와 교육행정사무는 엄연히 분리 돼 있고, 따라서 교육행정사무와 관련된 예산을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7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문의한 뒤 전남도가 최종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동부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 가능 여부가 사실상 전남도로 판단권한이 넘어가게 됐다. 한편 순천시는 자치단체의 업무인 만큼 행정안전부의 견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광양시는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견해를 존중해야한다고 서로간의 입장차를 밝혔다.

그렇지만 논란을 겪고 있는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은 늦어도 2월 중에는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며, 시기적으로 2월 말까지 설립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광양시에서 다른 대학 유치 가능성도 내비추고 있어 확실한 전남도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순천대 광양캠퍼스 이전은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됐다.

조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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