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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준수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
  • 데스크
  • 승인 2008.07.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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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장

경찰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범죄 예방과 수사 및 공공질서 안녕유지에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격려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기초 질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심지어 길거리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일선현장에서 공무에 여념이 없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음주단속측정거부는 물론, 불법·폭력 시위 등 고질적인 질서 위반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기초법질서 수준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선진국이란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라, 기초법질서 확립이 제대로 된 국가를 말한다.

경미한 범죄를 묵인하면 더 큰 범죄가
경찰은 지금까지 불법 시위자, 경범죄자,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해 왔다. 솔직히 여론의 비판이 부담스러워 조금씩 묵인한 ‘경미한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관용이 법 경시 풍조를 낳은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범죄학 이론 중에 ‘깨어진 창문 이론’이라는 게 있다. 깨끗하게 닦여진 수많은 유리창 중에 하나만 깨져도 나머지 유리창은 순식간 파손된다는 법칙이다. 이처럼 경미한 범죄를 묵인 할 때 더 큰 일탈과 범죄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 유괴와 납치 살인 그리고 묻지 마 살인과 같은 인명경시 풍조도 법을 무시하는 속칭 ‘떼 법’이 통용되고,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준법 준수가 중요
새 정부는 이처럼 공권력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사실 불법행위나무질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회나 국가가 마냥 부담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질서 위반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먼 사람들만 덤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다. 물론,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국민들 스스로 준법을 준수하겠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기본적인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인권을 해치는 공권력의 남용은 국민적 지지의 상실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공권력 붕괴를 자초할 뿐이다.

감동과 신뢰를 주는 경찰
어디까지나 공권력 집행은 인권 보장과 신장을 토대로 이뤄져야 바람직한 법이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 역시 준법정신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짐은 물론, 법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경찰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 나가는 기본 원칙에 보다 더 충실할 수가 있다.

또한 경찰이 먼저 ‘범국민적인 질서회복운동’을 실천함으로써 법질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질서를 통한 적극적 인권보장’은 물론, 공권력의 기초를 쌓아서 21세기 휴먼 폴리스로서 국민들에게 감동주고 신뢰받는 역동적인 경찰로 거듭 태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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