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관악회계사무소 대표

법인의 종류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설립목적 및 운영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해 이익을 창출하고 배당을 한 후 남은 잉여금을 재투자하는 영리법인의 재무흐름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출연자산을 운영해 나온 수익을 대부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이월해 내년도에 다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무흐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영리법인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물론 비영리법인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정부기관 등 많은 형태가 있으며 이러한 형태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기준과 회계처리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특징을 영리법인의 회계처리와 비교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단순화하여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특징을 간단하게 이야기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첫째, 예산에 기초한 회계와 둘째, 단식부기이면서 현금주의 회계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에 기초한 회계의 특징은 사업연도의 목적사업 및 수입규모를 예측해 이 규모를 확정한 예산에 따라 활동의 계획과 실행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활동이 예산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관리와 기록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재무보고의 방식은 예산결산보고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단식부기이면서 현금주의 회계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단식부기는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입 지출과 자산 부채를 별도로 기록하게 된다. 즉, 수입 지출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사실만을 기록하는데 이는 금전출납부방식으로 수입 지출과 동시에 발생하는 자산부채의 변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세서를 통하여 기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입 지출과 자산부채의 변동에 대한 연계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현금주의와 영리법인 회계처리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을 때 회계거래로 인식해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현금주의는 단순하고 예산과 실제지출액의 비교가 잘 되기 때문에 예산통제에 잘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금주의는 현금출납시점에 기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의 출납이 없을 경우 장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고, 감가상각 및 회수 불확실한 채권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영리법인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활동이 계획되고 실행되며,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위의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 시스템에 비해 보다 정확한 경제적 실질을 보여 줄 수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비영리회계인 정부회계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다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에서는 법인간의 비교를 했으나 법인이 아닌 비영리사단의 회계처리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 회계처리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회계주체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회계처리는 현재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구성원에게 경제적 실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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