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꼼꼼하게 검토한 후 결정”
보육재단 통한 사업진행 ‘꼼수’ 지적

광양시가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총 예산액은 1조1186억원으로 지난 본예산보다 886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732억원, 특별회계가 155억원 가량 증액돼 제출된 것. 정인화 시장은 광양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세수를 고려해 국도비 매칭사업 중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과 안전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6.9% ▲공공질서 및 안전 38.4% ▲교육 88.3% ▲문화 및 관광 15.1% ▲환경 8.6% ▲사회복지 1.6% ▲보건 4.3% ▲농림해양수산 9.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7.7% ▲교통 및 물류 10% ▲국토 및 지역개발 12.7% 등이 늘었다. 예비비는 164억원에서 63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추경안은 주로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보수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 시 자체적인 사업을 편성하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그동안 시와 의회가 갈등을 빚어온 예산도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시의회가 수차례 거절해온 어린이보육재단 출연금이 10억원 포함됐다. 시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출연동의안을 승인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시의회는 “보육재단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시의회의 감시를 벗어나려는 꼼수”라며 수차례 출연동의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보육재단이 경영난을 겪을 경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지난해 출연하지 못한 사업비 5억원과 올해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 규모의 출연동의안을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 본예산에서 삭감된 ‘구봉산권 관광 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 ‘이순신 철동상’에 의견이 엇갈린 이후 시의회는 ‘랜드마크’, ‘구봉산 관광 연계시설’ 등 관광시설과 관련된 용역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지난 본예산에서는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해당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통과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886억 규모가 증액되지만 세수 결손 등을 감안해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  

박문섭 예결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당초 1800억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 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886억원 증액된 추경안이 제출됐다”며 “시민들도 세입 부족으로 넉넉하지 않은시 재정을 알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꼭 필요한 부분들만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예결위에서는 정말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들이진행돼 시민 복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면밀하게 잘 심사해 추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덧붙였다.

서영배 의장은 “지난달 정부는 부담금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와 언론에 따르면 부담금 경감 방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모두 32개의 부담금을 준비하면서 경감 규모는 1조9635억원에 이른다”며 “이 중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학교 용지 부담금과 개발 부담금 등이 부담금 경감으로 인해560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그동안 부담금 수입으로 시행되던 사업에 재원 보완 방안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미 56조원 세수 결손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 9조원 넘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지속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재정 여건이 악화한 지자체의 재원 축소로 이어져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된다”며 “이번 회계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 상황에서 올해 첫 추가경 정예산안 심사가 있는 만큼 광양시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을 세심하게 검토해 한정된 가용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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