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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여수시의회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도로 체계적 유지관리 및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 필요성 주장
  • 홍봉기 기자
  • 승인 2024.02.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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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는 7일 이순신대교 홍보관에서 여수시의회와 함께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는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서영배 의장과 김영규 의장의 인사말, 양 시의회 의원들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시의회와 여수시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가 건설되어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간 화물 수송시간이 60분에서 10분 내로 단축되었으며, 이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가임에도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해 파손이 빈번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환경․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피해를 감내해온 지자체에 산단 진․출입 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하게 재정을 부담케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정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공급은 정부의 역할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의 건설 뿐 아니라 도로의 유지관리도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현재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은 전라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로 분담하고 있으며, 대교 개통 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로 약 443여억 원이 지출되었고, 올해부터는 연간 약 8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력으로는 이를 계속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양․여수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순신 대교 국도 승격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밝히며, ▲정부는 이순신대교 포함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래로 즉시 연장할 것 ▲정부는 이순신대교와 국가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성 명 서"

이순신대교는 여수와 광양국가산업단지로 이동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개통되어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에 따라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 월내동과 광양 중마동을 잇는 약 9.5km 규모의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로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간 화물 수송시간은 한 시간에서 10분내로 대폭 단축되었다.

국가산단 가동에 필요한 각종 화물 수송시간 단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물류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물류비용 절감은 곧바로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석유화학과 철강이라는 대한민국 양대 국가 기간산업 발전의 튼튼한 기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와 광양국가산단 진출입도로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가임에도 도로의 유지관리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십 수 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국가산단 진출입도로 이용은 산업단지를 오고가는 화물 운송 차량, 즉 수십 톤의 화물을 실은 대형 화물차량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수는 1일 평균 2만여 대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파손되어 보수·정비가 멈추는 날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어 국가에 귀속된다. 여수・광양산단만 하더라도 매년 수 조원의 국세가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수와 광양은 국가 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0년 이상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 제공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환경·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곳으로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는 지자체에 산단 진출입 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하게 재정을 부담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정행위이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공급은 정부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의 건설 뿐 아니라 유지관리도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를 분담하고 있는데 대교 개통 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로 약 443여억 원이 지출되었고, 올해부터는 연간 약 8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력으로는 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이순신대교 포함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태인에서 여수 월래로 즉시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 간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맡고 있는 이순신대교와 국가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하라.

2024. 2. 7.

여수시의회·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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