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지난 23일, 광양경찰서와 최근 광양시에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서동용 의원은 최병윤 광양경찰서장과 광양경찰서 내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 구성 및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 향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응 등과 관련하여 의원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 일에는 서동용 국회의원 및 광양시 전남도의원과 광양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자리에서 ▲전남경찰청에 전담 TF 신설 ▲전세 사기 피해 규모 및 실태 파악 ▲이사비 선지급 절차 및 심의 간소화 ▲긴급복지 지원비 지급 ▲전남도 및 광양시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등의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다수의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적은 2.30 대 청년으로 그 심각성이 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광양지역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 지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여러 사각지대 피해자 사례가 알려지는 등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피해자의 피해 실태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기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지역 내 피해자분들의 다양한 사례와 고충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신 기자  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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