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모씨는 코로나19 때 연 2%대 금리에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연 6%대에 이른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자가 약 3배나 뛴 셈. 월급은 제자리 수준인데 이자상환 부담이 많아지면서 박씨의 가계형편은 빠듯하다. 박씨는 금리를 낮춰보려고 생활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대환을 하려 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박씨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처지다. 고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길어지면서 박씨처럼 대출이 있는 가계 주체들이 이자상환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인상한 이후 이날까지 1년째 동결하고 있다. 현재 1년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인데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올해 6월까지 이어지면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 된다.

앞서 한은이 콜 금리 목표제를 도입한 1999년 이후 최장기 기준금리 동결 기록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1년 5개월이다.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낮아진 점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며 한은의 물가목표(2%)에 수렴하고 있는 점, 경기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해 벌써부터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이런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열린 금통위에서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중동 사태 등 해외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면서도 “데이터가 바뀌면 다시 봐야겠지만, 현 상황의 전제 하에 향후 6개월은 금리 인하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준의 물가 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의 안정 지속 여부, 소비가 예측대로 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은 총재는 “향후 3개월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5명이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생각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함께 전했다. 총재의 발언을 종합하면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가계 주체들 역시 상당기간 고금리 상황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근거로 코픽스(COFIX), 금융채·CD 금리 등을 사용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신용점수별 예상 손실률 변화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구조의 가장 기본은 한은의 기준금리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1년 동안 37조원 불어났다. 이는 전년의 2조6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한 것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빚도 늘었지만 금리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11월말 연 5.04%로 직전 3개월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8월 연 4.83%, 9월 연 4.49%, 10월 5.04%를 기록했다.

500만원 이하 은행의 소액대출의 경우 지난해 11월말 연 7.56%로 3개월째 7%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에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담대 역시 같은 기간 연 4.48%로 지난 1월말(연 4.58%) 대비 낮아진 폭이 0.1%포인트에 그쳤다. 정부가 장려한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해당 기간 연 4.41%(지난해 1월말)에서 연 4.47%(지난해 11월말)로 금리가 상승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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