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가 지속되자 정부는 오는 설날에 과일값과 교통비를 완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KTX·SRT는 역귀성에 대해 최대 30% 할인해준다. 우선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월평균 313kW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 대해 지난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분인 kWh당 21.1원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월 313kWh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할인 적용을 배제한다. 단순 계산하면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은 313kWh 사용량을 기준으로 월 6600원 정도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에 대한 제2금융권 대출이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올해 예산에 정부는 3000억원을 반영해 둔 상태다.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는 150만원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3월 말 시행할 계획”이라며 “제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금융사를 찾아가 신청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환급해 주는 구조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이자캐시백을 해준 것과 달리 정부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2금융권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한도는 건당이 아니라 1인당 150만원이다. 대출받은 금융사가 여러 곳인 경우라도 1곳에만 찾아가서 신청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설을 앞두고 39조원규모의 자금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 총 발행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확대로 내수와 민생을 동시에 잡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차례상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당정은 설 성수품에 속하는 사과와 배 가격이 지난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크게 오른 만큼 과일값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설 성수품에 대한 정부 할인 지원 예산은 지난해(263억원)보다 52% 늘어난 400억원 규모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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