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기준을 완화한다. 통상 10% 세율을 매기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혜 대상을 넓힌다. 지난 7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을 고쳐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하는 연 매출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8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이들은 일반 세율(10%) 대신 1.5~4%의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억400만원 내에서 올릴 수 있다. 시행령 개정 방침이 확정되면 2020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4년 만에 기준을 더 완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200만명인 간이과세자(2022년 귀속 신고분 기준) 수혜 규모도 상당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분기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이달 중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0~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6% 숨 가쁘게 올랐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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