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대비 37.5% 증가한 16만5000명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에서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를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 시범도입한다. 정부는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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