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마다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별, 광역시 운행이 제한된다. 최대 15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오염이 심각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재개된다. 지난24일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고위관리자는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10.8만t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달 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해당 지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도 일부 중단된다. 지난해의 경우 가동정지 발전소가 14기였지만 올해는 최대 15기로 늘리기로 했다. 정상 가동을 하는 석탄발전소 중에서도 4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보령 4~6호기, 당진 1·4호기 등 노후발전소에는 총 2172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36시간 전 예보제도 확대한다. 

지금은 수도권만 대상으로 예보를 하지만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충청, 호남권까지 예보지역을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재개된다. 국내 유입 미세먼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국과 겨울철 배출량 감축계획과 예보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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