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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출신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눈물 닦아 주었다’구회근 판사, 1심 각하 뒤집고 2심 원고 승소 판결...“法대로 했을 뿐”... 일본국 전신 일본제국...‘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협약’ 등 명백한 “국제법 위반”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3.11.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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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08호실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부장판사 구회근, 판사 황성미·허익수)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2016년 2월, 이용수·故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국가면제 법리’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이하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에게 승소의 기쁨을 안겨줬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1심 재판부가 ‘한 국가의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와 그 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국가를 서로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즉, ‘국가면제 법리’를 인정,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을 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일본의 행위는 한국 영토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위자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국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국의 현행 헌법 98조 2항에 따라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과 국제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일본제국은 ‘육전의 법 관습에 관한 협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협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했다”며 “일본제국 공무원들이 과거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첫 소송 당시 11명이었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현재 이용수 할머니 혼자 남았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눈물을 터뜨린 이용수 할머니는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법원에서 이겼다. 할머니들 살아계실 때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서 법적배상을 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희 일본군위안부 문제 TF단장은 “그 어디서도 법적인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법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라는 걸 확인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종명 여순사건광양유족회 자문변호사(법률사무소 기원 대표변호사)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자랑스러운 판결이다. 앞서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판결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 관련 재판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회근 판사님의 판결에 감동받았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장판사는 진상면 어치 출신으로 진상중, 순천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대 4학년이던 1990년 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22기)수료 후 1996년 3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첫 임용됐다.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순천지원 등을 거쳐 2019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영신 기자  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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