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급감하며 고령층 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한동안 공전했던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지난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노사정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복귀 후 경사노위 노사정 간담회 첫 안건으로는 정년 연장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대신 한국노총의 주요 관심사인 법정 정년(60세) 연장을 먼저 다뤄 성과를 도출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는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도입 카드를 처음 제시했으나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상 정년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계속 고용 방안은 현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년 뒤 재고용 등 안건을 논의해왔다. 

다만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반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일손 부족 상황이 악화하며 노인 인력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은 강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약 3637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으로 7년 만에 256만명이 급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0.5%에서 66%로 빠르게 감소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정년 연장 논의가 수월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고용·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층과 청년 간 고용 충돌 가능성이 높고, 정년 연장에 따라 기업이 떠안아야할 부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직무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직무급제를 확산하는 것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경제계는 물론 정부 안팎에도 쌓여 있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와 달리 각자 맡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임금체계다. 전문가들은 접점이 많은 안건부터 논의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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