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에 한국 경제가 2.2%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내년 물가는 올해보다 2.6%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KDI는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성장률은 KDI가 지난 8월에 제시했던 전망치(2.3%)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인데, 이 역시 종전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낮다. KDI가 이번에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현대경제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ADB)과 동일하다. 

골드만삭스(2.6%)와 기획재정부·무디스(2.4%)보다 낮고, 피치 전망치(2.1%)보다는 높다. 내년 성장률이 2%를 넘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는 앞으로 수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KDI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수출도 여행 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는 상품수출액이 올해(6406억달러)는 전년(6905억달러)보다 7.2%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내년(6836억달러)에는 올해보다 6.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품수출액 증가율이 올해보다 14%포인트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한 것이다.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수출 금액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수출 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319억달러로 예측했고, 내년 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늘어난 42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제시한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8월 전망치(3.5%)보다 소폭 오른 것이다. 

이는 KDI가 당시 전망 때 전제로 했던 내년 국제유가 전망치(배럴당 75달러 수준)가 배럴당 85달러 안팎으로 올라간 영향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전망치(3.6%)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관측의 결과다. 근원물가 역시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아 올해 3.5%에서 내년 2.4%로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내수가 둔화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 32만명보다 축소된 2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2.7%에서 3%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도 인구 감소세 대비 높은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낮추기 위해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로 수렴할 수 있도록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가별로 물가·경기 상황이 다른 만큼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빠르게 올릴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아직 물가 안정 목표를 웃돌고 있지만 주요국보다는 아직 낮은 점, 물가 안정 목표에 비교적 이른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의무지출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분야를 포함한 의무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던 재정 지출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 KDI 입장이다.

KDI관계자는 “장기 (재정) 건전성을 걱정한다면 의무지출까지도 조정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 때 상당히 큰 재정·금융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줄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과 재정 모두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성공시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DI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률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 위험 요인으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갈등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중국 부동산 경기 급락 가능성을 꼽았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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