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정에서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은 제외하고 산업용 전기료만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6일 알려졌다. 산업용 요금제는 광업·제조업과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에 적용된다.

여권에서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내년 4월 총선 스케줄과 한국전력의 재무위기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기료가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오르게 되는 만큼 이에 민감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한전의 누적 적자가 47조원을 넘어서면서 요금 인상 없이는 재무위기를 타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산업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산업용 전기 가격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과를 낼 수 있다.

한전에 따르면 작년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한 데 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가량이었다. 판매액도 산업용이 53%에 달했지만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7% 수준이다. 따라서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한전의 재무 구조를 완화하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2021년부터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2년 넘게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다.

이처럼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는 한전 적자를 키우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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