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발표안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늘리고, 취득세·재산세를 비롯한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려면 기업을 끌어모을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각 부처 간 공감대를 이뤘다.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지자체가 규제 완화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다. 기존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더라도 지방정부가 일일이 각 부처에 건의하고, 규제를 풀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자체로선 규제를 풀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지방정부가 특구에 오는 기업들 의견을 듣고 완화하기를 원하는 규제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규제 완화나 배제를 결정한다. 담당부처가 규제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규제를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 
이번 발표안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이미 지방에 공장을 둔 기업이 특구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특구에 공장을 새로 짓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5년간 75%가 각각 감면된다.

이미 지방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발표안에는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한 기업이 신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만 있었다. 재산세도 5년간 100% 감면하고, 그 뒤 50% 감면하는 것이었다.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를 마치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특구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소득·법인세는 물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까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의 기대를 모았던 상속세 혜택은 추가 대책으로 추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은 "지방 이전을 위해선 상속세 감면 같은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산업단지를 채우는 중소기업 대표 상당수의 고민이 가업승계인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탓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지역을 운영해 2025년에는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이즈란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맡겨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