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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무원,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빈도수 높아실질적 처벌과 대응 수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커...민원인, 대화보다 고소 고발로 해결하려는 경향 강해
  • 홍봉기 기자
  • 승인 2023.09.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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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성 민원 제기로 인한 교사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 공무원들 역시 크고 작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놓고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에 대한 만성적 불신과 함께 국민주권 의식이 지나치게 강조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을 구실로 공직사회에 마구잡이식 분노를 표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시키면서 실질적 처벌과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순천대 사회복지학과 A교수는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이중적인 성격이 강하다. 개인 간의 신뢰는 상당히 높은 데 반해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낮다”며 “이처럼 빈약한 사회자본은 행정 결정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떨어뜨리고 '순응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사람들이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대화보다는 고소·고발 등 사법 조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악성 민원이 발현하는 경향도 그 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원인을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양시청 관계자는 “군사독재 시절에는 자기주장이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다가 민주주의가 들어섬과 동시에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악성 민원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마치 공무원들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 집행이라는 공공원칙이 개인의 분풀이 대상으로 침해당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광양읍에 소재한 ‘더 행복연구소’ 김미원 소장은 “처음에는 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순간 갑으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 이때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참는 사람만 바보’라는 이상한 기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이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악성 민원인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악성 민원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조치가 선제적이면서도 강하게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악성 민원이다 싶은 판단이 들 때는 녹음을 하는 것도 향후 분쟁이나 법적인 다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원 해결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절차가 번거롭다고 주장한 한 시민은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담당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이 부서 저 부서를 돌아다니도록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땐 정말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전화 폭력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보통 직원들 모습”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모 직원이 민원인과 마찰로 인해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사의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악성 민원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마련 지침도 시급한 실정이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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