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기후가 유발한 자연재해 피해는 이제는 세계 각지에서 일상적 풍경이 됐다. 최근 그리스 로도스섬에서는 이상 고온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산불 피해가 발생했고, 인도와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폭우로 산이 무너지거나 도시가 침수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구 전역을 덮친 기후 위기는 이미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재앙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가뭄, 냉해, 우박, 병충해 피해가 속출했고, 7월에 들어서는 극한 호우가 지속되면서 침수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올해 유독 빈번한 기상이변은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낙과돼 상품성이 저하되는 등 제대로 된 수확이 어려운 지경이다. 일례로 극한 호우는 피했지만 매실 최대 주산지인 광양·순천 지역의 올해 수확량은 전년 대비 30%가량 줄었다. 이는 지난해에도 이미 20% 감소한 것에 올해 또 생산량이 감소해 농가 소득은 올해도 하향세를 면하지 못했다. 

또 폭우에 직격탄을 맞은 복숭아, 콩, 벼 등 농작물들도 세찬 비에 낙과되거나 장기간 침수되어 품질 저하 및 농토가 휩쓸려 대다수가 유실됐다. 올해 계속된 이상기후에 모든 농작물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면서 농업분야 손실이 가중됨에 따라 생업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다행히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해 보험 손해율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지난 2020년 보험약관을 개정해 과수 적과전 피해보험 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했고, 2021년에는 가입자별 최근 5년 누적 손해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시키는 등 자연재해 피해 책임을 농업인에게 전가하며 부담만 가중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 현장에서는 지금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과연 농업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도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한 유일한 정부 대책이기에 제도 개선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남도에서도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업인 부담을 타 시·도보다 줄여 전체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보험 가입률 전국 1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보험약관 비현실화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에 정부에 약관 개정을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논에 타작물로 재배한 논콩 피해가 막심해 콩 재해보험 가입 조건을 입모율 90% 이상에서 30%로 하향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맞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기상이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상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피해를 농가에서 감당해야 한다면 그 누구도 농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식량주권은 상실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 변경을 통해 낮춘 보험 보상률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할증률도 낮춰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줄여주는 진정한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적극나서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국가대표 농업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수술을 시행하길 간절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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