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 당시 보관상 과실이 있었다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 점을 금감원이 감안해 판단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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