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사고(자기)부담금을 내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후 관련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 83억원, 대물 지급액 84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28일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이후 급감한 것이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냈으나,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해당 한도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돼 현재는 최대 2억원까지 상향됐다. 사고부담금 지급 건수 역시 대인사고 기준 지난해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고,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에 달했으나, 꾸준히 줄어 올해 4월에는 1.3%까지 떨어졌다. 무면허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지급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무면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지난해 8월 968건에서 올해 4월 714건으로, 금액은 29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326건에서 170건으로, 금액은 14억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다만, 사고부담금에 대한 회수율이 낮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해 청구하는데, 구상권 회수율이 계속해서 낮아져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 구체적으로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였지만 꾸준히 낮아져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대물 사고부담금액 회수율도 93.9%에서 43.4%까지 내려왔다.

이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고를 일으킨 이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혹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마동에서 활동하는 모 보험설계사는“ 본인 부담금이 높아진 만큼 안전운전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을 문의하는 것도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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