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하락 속 보금자리론 변동없어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금리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12일 주택금융공사가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연 4.26%를 기록했으며, 일반형의 평균금리는 연 4.35%, 우대형은 연 4.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금리는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출시 이후 5개월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월별 평균금리 역시 2월 연 4.33%에서 3월 연 4.27%, 4월 연 4.26%, 5월 연 4.26% 등으로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에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1월 연 4.41%에서 2월 연 4.46%로 상승했다가, 3월 연 4.32%, 4월 연 4.19%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1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 연 4.42% 대비 0.37% 포인트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된 정책대출인 만큼 최근 시장금리 하락세에 맞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내 모 은행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 상품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주택 실수요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상기한다면 추가 금리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택시장 안정화의 마중물이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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