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당은 지난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두 정당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차 주택을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받을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이며,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가 해야할 일인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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