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21일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무제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한 변협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TF 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원하는 사람 모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물론 비용은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변협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도 자체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돕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더 이상 전세사기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금 사기로 규정하든, 투자 실패로 규정하든 거의 전재산을 잃고 경우에 따라 다량의 부채까지 짊어지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며 “이들이 파산에 몰리지 않도록 안전망을 어떻게든 채워주는 게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최근 전세 사기 사건들을 보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온 국민을 충격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법률상담, 심리상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변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확대적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화된 개인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도 시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의심이 되면 지체말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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