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올릴지 고민
100만원 구하기도 어려운 취약계층 많다는 반증
 

최대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과 관계 없이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대출(생계비 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정부 재원이 7월쯤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부금 확충 등 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루에 6억~7억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는 추세여서 오는 7월쯤 대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 같다”며 “현재 추가 기부금을 받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생계비대출은 1000억원 규모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리(연 15.9%)가 정책 상품치고 높고 한도(최대 100만원)도 적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출시되자 마자, 1주일간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인 6천200여 명에 대한 사전예약이 마감됐다. 그만큼 당장 1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반증인 셈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도 연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조달금리는 여전히 높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대부업계로서는 점점 보수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췄으나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서민들의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최대 3만8000명정도가 대부업 시장에서도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고 분석했다. 5월 출범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는 핀테크 중 한곳에서만 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올해 들어 매달 1만건이 넘는 대출조회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1만1684건, 2월 1만1585건, 3월 1만1693건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출조회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서민들 대상의 급전 시장을 크게 위축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연 66%에 달하던 법정 최고금리가 2021년 7월부터 연 20% 수준까지 내려왔다. 과거에는 급전 시장에서 대부업체를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사업자들이 높은 금리로 저신용·서민들 대상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실 위험을 상쇄했다. 그러나 현재는 한계에 직면하면서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